서울시 반지하 물막이판 설치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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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기준 침수우려가구 2만2842가구 중 72%(1만7950가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의 정책이 여전히 미비하단 지적도 나온다. 물막이판 설치의 경우 약 4000여가구는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의 반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000가구도 집주인과의 연락 두절로 인해 물막이판이 보급되지 못했다.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 20만원을 최장 6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놓고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층과 반지하와의 월세 차이가 40만원 이상 벌어져 20만원 혜택으론 턱없이 부족해 그냥 반지하에 남으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실적이 저조해 지원 기간을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4%( 4250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3301건이 접수됐는데 그마저 예산액이 지난해 240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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