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 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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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 활성화 목표.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
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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