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 의무 임대 기간 6년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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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등록임대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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