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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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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스피린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24-01-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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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은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 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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