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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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개 관계부처도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좋긴한데 청소년도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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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모르니님의 댓글
알면서모르니 작성일좋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