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 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투자 이민 제도와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쇼핑 실태를 다뤘다.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9년 중국인은 제주도 면적 약 981만㎡를 소유하게 됐다. 서울시 중구(996만㎡) 땅 크기와 유사하다.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외국인이 소유분의 43.5%에 이른다. 

매체는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을 내면 된다. 또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반면 현재 투자이민을 받는 선진국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 번의 투자가 아닌 4년간 꾸준히 20억~25억원가량 투자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