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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징역 30년 가능이라는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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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식이필요해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6-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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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혐의는 도주치상이다. 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다면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이틀 연장된 것에 대해 "검찰의 결단이 남았다.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석방을 한다면 불구속 기소를 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며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증거 조사라서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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