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가축 방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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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립정부 내 모든 정당들과 가축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녹색 덴마크 협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에 따라 덴마크는 2030년부터 가축 1마리당 연간 100유로(약 15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새로운 세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삼림과 습지조성 등 친환경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덴마크 정부가 가축 탄소세 도입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등이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와 방귀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만 따져도 온실가스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억제해야한다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입장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협정 합의 성공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세금이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해 지역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이와함께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향후 400억크로네(약 5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각종 공제혜택과 투자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민들의 세 부담은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030년 시행 첫해에는 60%의 세금 감면 등 각종 공제혜택을 모두 더해 소 한마리당 100유로 안팎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제혜택이 종료되는 5년 뒤인 2035년부터는 240유로로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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