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KC인증 의무화 규제 재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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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개인 해외직구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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