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석열 정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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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앞으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경우 주저없이 비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해명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 여론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고, 지난 19일 정부는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 강화라는 정부 당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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