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이형과 재명이형의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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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은 민생·경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해병대 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민생·경제 의제는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연구개발(R&D) 예산 즉각적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등이다. 이 대표는 세 가지 민생 의제를 모두 발언 서두에 차례로 얘기했다. 모두 민주당이 회담의 성과물로 내세울 수 있는 의제다. 민주당은 당초 전국민 대상으로 25만원의 지역 화폐 지급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선별지급론으로 맞섰다. 국가 재정,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 상황을 두고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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