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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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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가누구게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5-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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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현장에 지원을 나갔다가 상관의 무리한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에 매진했던 박정훈 대령.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일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채 상병(해병) 특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아직 남았지만, 진상규명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 상병 특검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줄곧 '여야가 합의해오라'며 공을 떠넘겼다. 그는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음을 고지한 뒤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마지막 중재'를 시도했다. 약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했다. 협상 결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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