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의 두번째 시도 끝에 특검이 성사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제21대 국회 때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로 결국 무산되는 절차가 반복될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종료 직후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으나 대정부질문 중간 파행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을 위한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쟁성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역대 5번째다.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긴 시간 연설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맞서 찬성 취지 연설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