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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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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스피린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4-01-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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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배상액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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