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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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은 현재 19만7천700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의 회부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법사위원회로 회부된 이번 청원은 윤 대통령의 외압 의혹, 비리, 전쟁 조장, 대법원 판결 반발 등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 26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해당 청원을 심사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이성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원 동의량을 축하하며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국회의 법사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 중인 이성윤 의원은 해당 청원에 대한 심의를 이끌고 있는 중이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다.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에 직접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의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됩니다.
청원을 제출하려면 먼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청원의 목적, 내용, 그리고 청원인이 제안하는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청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되어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됩니다. 이후,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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