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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방송3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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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모는찾았니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6-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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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주요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다. 야권은 지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지만,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에 포함시켰다. 당은 이를 '언론정상화 4법'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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