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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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30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와 여당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부실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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